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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카톡 감청건수 0, 네이버는 절반 이상 감소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카톡 감청건수 0, 네이버는 절반 이상 감소

등록 2015.08.04 18:13

이어진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절반 이상 요청건수가 감소했다.

다음카카오가 4일 공개한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건수는 포털 다음에 23건이 있었고 다음카카오는 이를 모두 제공했다.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0건이었다.

올 상반기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3969건으로 나타났다. 포털 다음은 2520건, 카카오는 1449건이다. 다음카카오는 이 중 2945건(다음 1905건, 카카오 1040건)을 처리했다.

다음카카오가 압수영장 요청에 처리한 계정 건수는 포털 다음의 경우 46만1916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카카오의 압수영장 처리 계정수는 16만3354건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경우 올해부터 압수영장 처리 계정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요청은 총 146건(다음 123건, 카카오 22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다음카카오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프라이버시센터에서 공개한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건수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9건과 비교해 약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올 상반기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505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6.3% 증가했다. 네이버는 이 중 4345건의 영장을 처리했다. 처리 건수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것도 포함된다.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6만1734개다. 통신자료는 총 114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양대포털은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이석우 공동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응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며 사용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을 단말기 단에서 암호화하는 종단간 암호화기법이 적용된 프라이버시 채팅방 도입,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 검토하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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