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득세·법인세 공방 되풀이···추경처리 합의 어디갔나

세수확충 방법론 놓고 다시금 충돌

애매한 협상 결과물로 ‘말짱 도루묵’

여야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명시한 ‘소득세·법인세 정비’ 조항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세수확충 방안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MBC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득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선(先) 경제 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 기조를 전제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보다는 소득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더 많이 버는 이들에게 더 무겁게 과세하는 방안으로 증세 논의를 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진작부터 법인세를 겨냥한 채로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법인세 감면은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4조∼5조원으로 조세 감면 규모의 60%에 달한다”며 “재벌이 계속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의장은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기존에 각기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지난달 추경 처리를 위해 합의한 내용이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삼은 여당이 치열한 협상 끝에 애매한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공방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세금 종류를 놓고 또 다시 옥신각신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다투던 내용에서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