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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수면 위로 떠오른 비례대표 축소·폐지론에 ‘갑론을박’

與·野, 수면 위로 떠오른 비례대표 축소·폐지론에 ‘갑론을박’

등록 2015.08.02 21:33

김아연

  기자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비례대표제 도입 공방이 현행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확대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대한데 이어 김무성 대표까지 의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여야 감정의 골이 더 심화되는 형상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늘리기가 정치 혁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는데서 더 나아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까지 현행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현지 한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의 취지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원내 과반 의석 붕괴는 물론 여소야대가 전개되며 정치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보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역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영록 새민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현재의 기득권 정치를 고착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정치혁신에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편차 2:1’ 결정을 지킬 때 지역 대표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대표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선거·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언급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치발전을 위한 논의에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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