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면세점 벤치마킹 해야

금융권에서 올해 최대이슈로 떠오른 전문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때와 같이 인가의 주요 기준 외에 ‘사회공헌 활동’ 이라는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면 어떨까.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23년 만에 부여하는 은행인가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을 비롯 주주구성계획 등을 발표했다. 물론 꼭 필요한 기준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ICT(정보통시기술)와 핀테크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은행인 만큼 솔루션 등 시스템 인프라 및 운용 능력은 절대적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등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 덕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사업인 만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의 4%까지만 보유가 가능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을 경우에는 10%까지 가질 수 있다. 금산분리법(은산법)이라는 엄조한 법체계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이라는 특수성 상 건전성 규제도 따른다.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리스크관리 적정성, 소비자보호체계 적정성 등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들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이번 인터넷전문행 예비 인가 심사 기준에 사회공헌 관련 내용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뤘으면 하는 제안이다. 공익적이고 대중친화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이해도와 납득 가능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덕목으로 ‘사화공헌’만한 게 없다.

이에 지난 7월 있었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세계그룹은 남대문시장을 축으로 한 관광벨트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매장으로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고, 심지어 한화에서는 영업이익 20%를 사회 환원하겠다고 까지 했을 정도다.

방법적으로도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 혹 추상적일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입시처럼 계량화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시너지 효과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공헌 점수 등을 포함시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금융당국은 물론 사업자(사업권 획득 기업)도 한층 더 국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