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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 ‘제동 시그널’ 켜졌다

추가 금리인하 ‘제동 시그널’ 켜졌다

등록 2015.07.28 20:54

수정 2015.07.29 10:06

박종준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 일부 위원, 금리인하 효과 점검 필요성 제기

한국은행 금통위(사진은 이주열 총재).한국은행 금통위(사진은 이주열 총재).

현재 사상 최저수준인 1.50%의 기준금리에 변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들은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둔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힘들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이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0.3%p)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하향조정된 것은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2년 이후 매년 한의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3%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것인지, 각종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하며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낮췄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GDP는 1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이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이에 한은 측은 “기준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민간소비, 투자, 건설 등을 통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변한 후, 이번 수정전망에서 성장경로가 낮아진 것은 메르스 사태 이외에도 가뭄 등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하반기 중 수출(실질GDP중 재화수출 기준)이 더디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수출부진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한 후, “최근 BSI 등 심리지표의 큰 폭 하락, 그리스 및 중국 문제, 엔저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좋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 보면 설비투자가 하반기 중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련부서의 전망과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가 내년 중에 성장 및 물가 측면에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올해 발생한 다양한 악재들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경제전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연내 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은이 다음 날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인상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한은이 공개한 2015년 금융통화위원회 13차 회의(록)는 지난 9일 의장인 이 주 열 의 장 (총재)를 비롯 하 성 근 위원, 정 해 방 위원, 정 순 원 위 원, 문우식 위원, 함준호 위원 등이 참석해 통화, 물가 등 경제정책을 논의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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