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욕 먹어도 돌을 맞아도 경기부양이 먼저다

정부가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하반기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세입 경정이 절반이라느니, 대출 비중이 너무 많다느니, 직접적 원인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가뭄 등은 핑계였느니 하는 각계 각층의 지적이 쏟아진다.

이 같은 우려와 질타가 나오는 것은 그간 정부가 보여온 정책적 실기와 미숙한 재정 운용에서 기인한다. 확실한 비전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도 못했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서 여론의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추경의 규모가 애매하다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슈퍼 추경'이라는 수식을 붙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지난 2013년에는 17조원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충분한 재정 투입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은 이웃나라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반대파들의 공세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아베 내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결과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일본은 구매력을 가진 20~30세대의 소비심리 확장으로 내수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경기부양책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증시 역시 뚜렷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한 한국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참고해야할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기 반환점을 돈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욕을 먹더라도 결과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신뢰를 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방법 뿐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