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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치권에 바란다

[데스크칼럼]하반기 정치권에 바란다

등록 2015.07.06 15:27

황의신

  기자

하반기 정치권에 바란다 기사의 사진

2015년 하반기와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가 시작됐다. 산업계와 정치권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어야 할 때다.

그러나 정작 레이스에 나서자니 주변이 온통 가시밭이라 걱정이 태산이다. 내수 경기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싸움판으로 변한 지 오래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전히 외부 소통과 거리가 멀다. 여름만 되면 싸움꾼 기질이 살아나는 노동계는 올해도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계 혼자만 제 역할을 잘한다고 우리 경제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업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잘 하려면 정부와 정치권, 시민 사회가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올 하반기 우리 산업계가 무난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권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많다. 이 규제를 풀려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때문에 정치권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을 위해 서로의 정파적 이득을 버리고 분골쇄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 자본(이하 외자)의 무분별한 국내 기업 공격을 막는 대안 법률의 강화다. 올 상반기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격에 양 사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외자의 국내 기업 공격은 한두 번의 사례가 아니다. 2003년 SK가 당했고 2006년 KT&G가 당했다. 그러나 이들 공격은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 정치권이 애초에 기업 M&A와 관련한 법안을 잘 만들었다면 이들 기업은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외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이즌 필’ 등의 규제 신설안을 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야당 등의 반발로 자동 폐기됐다. 일부 정파의 꽉 막힌 경제이념 장벽 탓에 외자 공격을 막을 빗장이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을 향한 외자의 공격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정치권이 우리 기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나. 정치권은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 그 첫 걸음이 올 하반기에 이뤄지길 바란다.

내수 증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도 여야 간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예산이 속히 집행되면 메마른 돈줄에 숨통이 트인다. 돈이 돌면 메르스 확산의 여파와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내수 경기도 빠르게 되살아날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이 경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예산안 합의를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특히 산업 전선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할 산업계에 미칠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과 산업계에 희망보다 실망을 더 많이 줬다. 2015년 남은 기간을 웃으면서 마무리하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이 국민과 산업계를 살리는 조력자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황의신 산업부장 ph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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