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번 추경안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마련된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빠른 시간 내에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올해 재정 적자 상황이 좋지 않다. 당시보다 큰 재정 적자가 필요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가.
▲ (방 차관) 2009년과 지금의 재정 규모 차이 자체가 다르다. 살림이 커지면 적자 규모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추경 이후 37.5%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 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또 페이고 제도를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비해 재정 지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정부가 본 적정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방 차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유럽연합에선 60%가 넘어서면 채무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현재 35%대라 유럽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복지에서 유럽과 달리 관련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채무 비중에 10% 정도의 여유는 둬야 한다.
- 현재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가.
▲ (방 차관)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를 추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5분기 연속 0%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는 물론 국민까지 퍼져있다. 또 많은 경제지표도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는 메르스·가뭄 사태에 굳이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송언석 예산실장)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메르스 피해로 500억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긴급히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피해 병원 등에 지원이 필요했다. 다만 한정된 예비비 규모로 인해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했다. 메르스가 초기에 잡혔다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대응이 가능했겠지만 여파가 커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됐다.
-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입 경정에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충분하다고 보는가.
▲ (방 차관)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 아니다. 다만 세수 진도율에서 지난해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5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 보전분을 추정했다.
-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세수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라 예상하는가.
▲ (안택순 조세기획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 정확한 계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메르스로 인해 주로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기타소비세, 개별소비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부가세가 5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세입 경정에 반영했다.
- 이번 추경안이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완책이라 판단하는가.
▲ (방 차관) 추경 사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연내 집행 여부다. 집행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각 부처가 9조원을 4개월 내로 집행해야 하는 등 이번 추경안은 상당히 큰 규모다.
공공기관 역시 2조4000억원을 더 지출해 추경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하고 투자 확대가 가능한 부분을 찾았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 전체가 올해 안에 지출 가능한 사업을 전부 찾아 합친 것이다.
-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방 차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을 비롯해 다양한 재정개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보조금 사업 숫자도 줄이기로 했다. 또 페이고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공기업 자체투자와 민간 선투자로 2조3000억원, 정부 출연·출자로 4조5000억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 (방 차관) 공기업의 올해 자체 투자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에 재원에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 조금씩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의 지출 계획 변경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2조3000억원이다.
또 정부에서 4000억원 가량의 신규 출자를 하게 된다. 신규 출자금의 10배 정도 보증이나 여신이 필요하므로 이를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가 된다.
- 이번 추경으로 2018년에 국채 만기가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 (방 차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장기물에 대한 국고채 공급량을 줄이고 3·5·10년물을 확대하되 매달 균등하게 국채가 발행되도록 할 것이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매달 10%가량 늘어난다. 이 정도는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 본다. 다양한 만기 국채를 활용해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번 추경안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마련된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빠른 시간 내에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올해 재정 적자 상황이 좋지 않다. 당시보다 큰 재정 적자가 필요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가.
▲ (방 차관) 2009년과 지금의 재정 규모 차이 자체가 다르다. 살림이 커지면 적자 규모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추경 이후 37.5%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 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또 페이고 제도를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비해 재정 지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정부가 본 적정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방 차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유럽연합에선 60%가 넘어서면 채무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현재 35%대라 유럽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복지에서 유럽과 달리 관련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채무 비중에 10% 정도의 여유는 둬야 한다.
- 현재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가.
▲ (방 차관)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를 추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5분기 연속 0%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는 물론 국민까지 퍼져있다. 또 많은 경제지표도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는 메르스·가뭄 사태에 굳이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송언석 예산실장)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메르스 피해로 500억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긴급히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피해 병원 등에 지원이 필요했다. 다만 한정된 예비비 규모로 인해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했다. 메르스가 초기에 잡혔다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대응이 가능했겠지만 여파가 커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됐다.
-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입 경정에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충분하다고 보는가.
▲ (방 차관)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 아니다. 다만 세수 진도율에서 지난해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5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 보전분을 추정했다.
-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세수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라 예상하는가.
▲ (안택순 조세기획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 정확한 계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메르스로 인해 주로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기타소비세, 개별소비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부가세가 5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세입 경정에 반영했다.
- 이번 추경안이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완책이라 판단하는가.
▲ (방 차관) 추경 사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연내 집행 여부다. 집행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각 부처가 9조원을 4개월 내로 집행해야 하는 등 이번 추경안은 상당히 큰 규모다.
공공기관 역시 2조4000억원을 더 지출해 추경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하고 투자 확대가 가능한 부분을 찾았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 전체가 올해 안에 지출 가능한 사업을 전부 찾아 합친 것이다.
-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방 차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을 비롯해 다양한 재정개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보조금 사업 숫자도 줄이기로 했다. 또 페이고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공기업 자체투자와 민간 선투자로 2조3000억원, 정부 출연·출자로 4조5000억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 (방 차관) 공기업의 올해 자체 투자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에 재원에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 조금씩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의 지출 계획 변경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2조3000억원이다.
또 정부에서 4000억원 가량의 신규 출자를 하게 된다. 신규 출자금의 10배 정도 보증이나 여신이 필요하므로 이를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가 된다.
- 이번 추경으로 2018년에 국채 만기가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 (방 차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장기물에 대한 국고채 공급량을 줄이고 3·5·10년물을 확대하되 매달 균등하게 국채가 발행되도록 할 것이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매달 10%가량 늘어난다. 이 정도는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 본다. 다양한 만기 국채를 활용해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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