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주식매매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7월부터 미공개중요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이용, 시장질서를 교란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도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는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를 의미한다.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에는 허수호가, 가장매매, 통정매매, 풍문유포 등이 포함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英·美 등의 선진국에서도 기 시행중인 제도”라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징금의 상한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