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韓 동의없는 日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능”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30일 한국 정부의 요청과 사전동의 없이 일본이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은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은 4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우리측의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만큼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최근 나카타니 방위상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다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에 대해 "한 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