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원치 않는 구조개혁 몰아붙이는 정부에 ‘부글부글’

28일 오후 유흥열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이 거래소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에서 진행원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사실상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분리해야한다는 구조개혁 방안에 단단히 뿔이 났다.

다수의 거래소 직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관해 항의성 발언들을 쏟아내며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것으로 증권거래소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 내에 있는 코스닥시장을 떼어내 자회사로 두고 분리 운영하는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경쟁 환경 변화로 거래소의 정체성이 공적 인프라에서 IT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독점 체제가 여전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감안할 때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역시 “거래소가 지금까지 나름 잘해왔지만 적기에 독점성, 공공성의 한계로 적기에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데 거래소는 여전히 지역시장에 안주해 이러다 우물안 개구리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방안에 대해 거래소 직원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2005년 금융위의 정책 실패로 인해 코스닥시장이 붕괴하고 생존이 불가능하게 돼 거래소에 강제 편입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분리하겠다는 것은 수백만 투자자를 파산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세미나를 참관한 한 거래소 직원은 패널토론 중 주어진 발언시간에 “우리나라 규모에서 복수시장간 경쟁체계가 타당한지 의문스럽다”며 “시장분리 시 적자운영과 주시장과의 단절로 독자 생존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거래수수료 인상, 세금, 정책자금 지원 등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코스닥 분리가 거래소 개혁방안의 첫 번째 방안으로 지적되면서 이미 정부가 코스닥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세미나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거래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코스닥을 자회사화한 후 상장하는 방안과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를 IPO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알려져 이번 개혁방안이 금융위의 나팔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발언기회를 넘겨받은 또 다른 거래소 직원은 “개혁방안에서 코스닥 분리가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이미 정부가 코스닥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이세미나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코스닥시장 분리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흥열 거래소 노조위원장도 “코스닥 시장이 도박장이 된 것에 대한 정부의 탓은 없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내놓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면 독자생존은 불가능한데 수많은 투자자들을 어쩌겠다는 거냐”며 패널토론에 앉아있는 김학수 국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김 국장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 자리에 왔냐”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코스닥 시장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이따위 세미나로 뭐하자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하다가 결국 진행요원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께 거래소 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