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 연기되나

기재부·금융위·국토부 등 수정안 놓고 이견

가계빚 급증에 금융당국 상품자체 반대 의견도

상반기 출시 물건너가···연내 판매도 어려울 듯

안심전환대출(연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시행되면서 지난 3월에 이어 내달 초로 미뤄졌던 연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출시가 또 연기될 전망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연거푸 출시하는데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은행에서 출시를 준비중인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상품 출시시기와 세부내용에 대해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등 실무에 소요되는 기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당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지난 3월 말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선보인 2%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출시가 연기됐다.

당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시장에 나오면 금융위와 국토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급증 등 거시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기재부와 한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사람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뒤 7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방식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산의무가 없다. 대출 대상 주택도 9억원, 전용 102㎡ 이하 아파트로 기존 공유형 모기지(6억원·전용 84㎡ 이하)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다. 대출금리가 코픽스(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보다 0.6~0.7%포인트 낮은 연 1%대 초반으로,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최근 가계빚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579조1000억원으로 4월 한 달간 또다시 8조8000억여원 증가했다. 늘어난 가계부채 8조8000억여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여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더라도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이 상품 출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부채를 억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 상품 출시를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넘어야할 산이 아직 여럿 남아있다는 의미로 시장에선 해석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