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통폐합·48곳 기능조정···5700명 절감

LH 임대주택관리 민간 개방···코레일 3개 분야 자회사 전환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확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부문이 47곳이 폐쇄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해 생산성을 높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농림축산·문화예술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 녹색사업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에 달하며,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 적자를 2017년까지 1600억원으로 줄이고 2020년엔 50억원의 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적자노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여객부문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지선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유지보수 부문의 아웃소싱 비율을 높이고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인다. 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 시 제한되며,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도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기관 통폐합도 이뤄진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되며, 녹색사업단은 해산해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흡수된다.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부실한 안전검사를 막기위해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