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3℃

  • 백령 6℃

  • 춘천 5℃

  • 강릉 7℃

  • 청주 6℃

  • 수원 3℃

  • 안동 7℃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6℃

  • 전주 6℃

  • 광주 5℃

  • 목포 7℃

  • 여수 11℃

  • 대구 11℃

  • 울산 12℃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0℃

‘문제의 5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 배경은

‘문제의 5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 배경은

등록 2015.05.05 02:49

이창희

  기자

국회가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해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래에 지급할 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책임론을 놓고 정치권의 각 주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자칫 전체 합의 내용마저 파기될지 모른다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與野 대표 합의에 靑 반발···“국민에 큰 부담“= 여야는 지난 2일 밤을 새운 논의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률 인하와 기여율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이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춘다는 대목이다.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합의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회의 월권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합의내용에 포함된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자칫 잘못하다간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고,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합의를 주도했던 김무성 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는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합의이행 촉구하는 野= 반면 야당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 역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함께 합의문에 서명한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갈수록 높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것이 당시 국민연금 개혁의 구상이자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적립액 고갈’ 놓고 갑론을박···향후 논의과정 ‘첩첩산중=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 46.5%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기금 적립액은 2056년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50%를 시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 없이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가입자 2100만명 중 85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회사측과 50%씩 나눠 납부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보험료율을 1%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의 추산에 대해 공포심 조성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연금기금 고갈 문제 해결은 별도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공적연금 논의 과정에서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 정부 등 각 주체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당정청 등 여권은 불 붙은 여론을 의식해 발을 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