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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경론에 최경환 “정치부담에도 최대한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했다”

하반기 추경론에 최경환 “정치부담에도 최대한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했다”

등록 2015.05.03 14:00

손예술

  기자

경제 회복세 보고 판단하는게 맞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도 집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3.3% 수준 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입국했다. 사진=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및 ADB 연차 총회 취재 기자단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입국했다. 사진=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및 ADB 연차 총회 취재 기자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중 추가 경정 예산편성 가능성이 희박함을 애둘러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작년 최대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다”면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정책이 어렵지 않도록 예산을 더욱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일(현지시간)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 참석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작년과 비교해 예산 편성액을 5.7% 증액했다. 이보다 더욱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는 재정집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3월 생산지표 등이 모두 부진해 재정정책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확장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경제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제 회복세를 보고 추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작년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가 시차를 갖기 때문에 이 사항도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의 재정정책과 올해 비슷한 규모로 가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작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로 쪼그라든 소비 부진 등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도 재정정책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앗다. 경제 회복세가 확실히 자리를 자리 잡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한 관계자는 재정정책을 펴더라도 내수시장이 살 아나거나 영향을 크게 미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양적완화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도 줄어든데다가 인구 등 구조적 변화로 재정정책이 과거만큼 ‘약발’이 떨어졌다다.

이 관계자는 “괜찮은 공공사업을 편성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공근로 사업으로 재정집행을 했지만 지금은 공공근로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어렵다. 정부 고용 규모가 그만큼 확대돼 줄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쓸 만한 정부 사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2분기 GDP가 1%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3%대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8%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아제르바이잔(바쿠)=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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