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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 위기의 파생시장 살릴까

정부 파생상품 활성화 방안, 위기의 파생시장 살릴까

등록 2015.04.23 18:00

김아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는 냉랭하다. 해외 사례를 미뤄봤을 때 미니상품의 도입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과세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은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5분에 1로 줄인 미니상품을 도입하는 것과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 배당지수 선물, 위안화 선물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200지수가 꾸준히 상승해 최소거래금액 자체가 증가하면서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파생상품시장의 현물시장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는 17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CME, Eurex 등 해외 주요 거래소는 100~1800여개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은 파생상품시장에 미니상품이 많은데 특히 일본의 경우 니케이225미니가 70만개 정도가 거래되는 등 일반 상품보다 미니상품이 8배 정도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많이 유입됐다. 미니상품이 도입되면 손실조절이나 투자전략을 짜는데도 컨트롤이 더 쉬워진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이러한 시장의 다양화가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기준 상향조정,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개인의 과도한 투기거래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위가 정작 규제나 과세 등의 중점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반대가 분명함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앞서 파생상품은 지금까지 소득세와 거래세 모두 비과세였지만 조세원칙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에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논리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규제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과거 일본의 경우 니케이225라는 파생상품에 세금을 도입한 후 유동성이 싱가폴로 이동하면서 니케이225가 싱가폴에서 더 거래가 많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대만도 거래세 부과 후 유동성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파생시장이 대폭 축소됐다.

이들 국가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였지만 결국 해외로 나간 거래량을 모두 되찾아 오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의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과 혁파에 맞춰 더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또 최근 파생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TF(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감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기조 자체를 하나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자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파생시장이 지금 80% 이상 죽었는데 국내 상품의 매력도도 중요하지만 규제 부분도 적어도 해외에 비해서는 불리하지 않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계 사정이 웬만한 규제개혁으로는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중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계속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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