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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레임덕’···국가 위기 관리 절실

성큼 다가온 ‘레임덕’···국가 위기 관리 절실

등록 2015.04.21 15:10

이창희

  기자

줄어드는 ‘골든타임’, 계속되는 악재
‘성완종 리스트’에 여권 전체가 ‘흔들’
재보선 위기감 고조···반등여부 미지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전직 기업인이 남긴 기록이 정치권을 넘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으며 대거 검찰의 수사망에 갇히게 됐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머릿속이 복잡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의욕적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계획했음에도 계속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장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 시작부터 끊이지 않는 악재
박 대통령은 여론의 엄청난 역풍을 맞으며 집권 세 번째 해를 시작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깨진 데다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면서다.

여기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태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K·Y’ 수첩 파동이 겹치면서 당청과 계파 간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등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며 인적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을 꾀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박 대통령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수시로 사용하며 각계의 협조를 유도했으나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공무원단체 등 이해관계집단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것이 ‘성완종 리스트’다. 국무총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친박계 중진의원, 광역단체장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여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공언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곤혹스러움을 감추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사정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역할을 맡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도리어 의혹의 중심이 돼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여야간 공방으로 옮겨붙으면서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기로 합의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보선 패배 시 국정동력 상실에 여권 지각변동 가능성도
이처럼 악재가 거듭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집권 1~2년차 동안 지지율 5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한때 임기 중 최저치인 20%대를 기록하는 등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여권 내부적으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지만 실제 당내에서는 친박계 인사들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소신 행보를 보이며 때때로 청와대와의 충돌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화제를 모았던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그의 이 같은 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코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도 불안 요소다. 여당에서는 당초 선거구 3곳이 모두 야권 강세지역인 탓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야권후보들의 난립과 인천 서구강화을이 추가로 편입되면서 ‘해 볼만 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는 당 지도부의 ‘올인’ 전략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번 성완종 사태로 인해 선거 국면은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춰 선거전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지금까지 폭로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당장 이번 사태 이후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4곳의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했던 지역의 지지율 격차는 줄고 열세였던 지역은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자칫 이번 선거에서 3곳 이상을 내줄 경우 사실상 패배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여권 지각변동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월부터 당장 ‘총선모드’, 하반기 정국 주도권은 국회로

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각종 크고 작은 악재를 겪어왔지만 이번 위기는 여권 전반에 걸친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다르다. 반등의 묘수를 찾지 못할 경우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뒤로 하고 떠난 중남미 순방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지난 임기 동안 ‘내치’의 위기를 ‘외치’로 극복해온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가오는 정치 일정도 박 대통령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5월부터는 각 당의 개별 의원들마다 사실상 총선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하반기 내내 국회가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여념이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다른 변수가 떠오르지 않는 한 국회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며 “레임덕까진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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