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채의 마켓인사이드]서민금융 지원 대책 충분한가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14조원을 기록하면 접수를 마감했다.

당초 1차분 20조원이 3일만에 소진되면서 추가로 20조원을 투입했지만 6조원을 남기면 대부분 신청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은 추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과 함께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영역을 넘나드는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주택저당증권(MBS)를 1년 이상 보유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추가 대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MBS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협의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최근 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정책을 한번 잘못 만들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하니 향후 자칫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1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형평성 지적과 관련해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에서 제2금융권 이용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같이 혼선이 일자 경제수석실은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한 이후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자를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하거나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거시적인 안목이 아닌 미시적으로 대응한다면 추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민을 위한, 여기에 금융회사들이 만족한 만한 방안을 내놓기 위해 더 많이 고심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