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기준금리 1% 결정된 3월 금통위···소수의견은?

금통위원 2명 기준금리 유지 주장

통화정책 경기회복 위한 마법 아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전경. 사진=뉴스웨이DB.

사상 첫 기준금리가 1%대로 결정된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선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

금리를 연 1.75%로 운용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당시 두 명의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효과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며 연 2.00%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2명은 기준금리 유지를 주장했다.

A금통위원은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연 2.00%로 유지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위원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LTV(담보 인정 비율)와 DTI(총부채 상환 비율)등 규제완화로 부동산 거래 및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금통위원은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이 아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위원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의 상황을 볼 때 추가적 금리 인하는 기업의 투자 촉진보다는 한계기업을 연명하게 해 구조개혁을 막고 가계부채를 늘려 금융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대신 B위원은 “무차별적인 금리정책과 대비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