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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최경환표 경제 구조개혁

[포커스]표류하는 최경환표 경제 구조개혁

등록 2015.04.01 08:10

김은경

  기자

구조 개혁 시작만 ‘요란’···노동시장 구조개선·공무원연금 개혁 ‘삐걱’

지난달 3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달 3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경환표 구조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개혁이 요란했던 시작과 달리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최경환 경제팀이 올해 화두로 내세운 경제정책방향이다. 연초부터 최 부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줄곧 “구조개혁을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이 구조개혁에 사활을 거는 까닭은 저성장, 저물가 위험에 직면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 공무원연금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에 착수,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부가 설정해 놓은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 구조개혁 논의가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달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합의했지만,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논의 시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머리를 맞대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개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대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통상임금 입법화와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으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의 쟁점에서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고 요건을 두고 노동자 측은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 사용자 측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시한을 넘겨 4월까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시한을 넘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논의가 연일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는 것.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4월 중순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절감과 노후소득 보장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다.

실무협의기구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운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매일 100원씩, 연간 3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야가 본질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동떨어진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고 가야 할 재정부담은 막대해 하루빨리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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