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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정부안 철회해야”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정부안 철회해야”

등록 2015.03.29 18:40

김아연

  기자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는 구조로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고 이 위원장의 주장했다.

이어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특조위 측은 지난 27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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