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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임금인상 발언뒤에 숨겨진 진실

[뉴스분석]최경환 임금인상 발언뒤에 숨겨진 진실

등록 2015.03.06 14:32

김지성

  기자

부동산 띄우기···가계부채 늘어나 소비위축 부작용정책기조 변경없이 기업들에게 떠넘기려는 노림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동민 기자 life@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인상’ 발언으로 업계는 물론 시장 안팎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기업들의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최 부총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시장을 띄우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을 기업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뼛속까지 토건족인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빚을 통해 주택·공공에서 대규모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가계대출은 치솟았고, 이마저도 기존대출을 갚는데 활용될 뿐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제 1~2월에만 국민 등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조4481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2배나 많다.

또 지난해 4분기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20조4000억원)이 늘었는데 이 중 88.7%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전세난 심화로 빚으로 만든 분양시장은 거품이 더 커지면서, 2~3년 후 입주 문제와 하우스푸어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도 거세다.

장재현 리얼루데이 리서치팀장은 “경제 악화가 심각해진 2008년 이후에도 부양책 지속으로 이제는 빚을 내 집 살 여력이 있는 수요가 한정적”이라며 “투자수요가 붙어야 집값이 오르는 우리 현실을 볼 때, 폭증하는 거래량에도 집값 회복이 묘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가계경제의 가장 큰 지출부분은 주거비인데, 이를 해결할 의지 없이 임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임근 인상을 기업에 일률적으로 올리라고 할 수 없다. 최 부총리의 발언처럼 실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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