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디플레 우려···임금 올려야 내수 살아”(종합2)

“고도성장기 오지 않는다는 진실 인정해야”“최저임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사진=뉴스웨이 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물가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경제상황과 관련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약간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며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며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 좋아지겠지만 금리 인상이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로존과 일본, 중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3.3% 성장, 취업자 53만명 증가, 고용률 사상 첫 65% 돌파 등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간 저물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하강과 물가하락이 동반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선다”며 “디플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물가의 장기화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0% 상승률에 그쳤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0.8%를 기록한 데 이어 0.5% 상승했다. 1999년 7월 0.3%를 기록한 이래 1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연초 2000원 오른 담뱃값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상승률이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