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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가 뒤흔드는 불법정치자금 스캔들 광풍

일본 정가 뒤흔드는 불법정치자금 스캔들 광풍

등록 2015.03.03 13:42

조상은

  기자

일본 정가가 불법정치자금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권 인사들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아베 총리마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일본 정가의 불법정치자금 스캔들 광풍으로 내각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부패 내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과 마쓰미 미도비 법무상이 정치자금 문제에 발목잡혀 사퇴한 데 이어 니시키와 고야 농림수산상도 설탕 제조업체 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올해 2월 물러났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같은달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과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상의 불법자금 수수 논란이 제기됐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모치즈키 환경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민당 시즈오카현 제4선거구 지부가 지역구에 본사를 둔 ‘스즈요’라는 물류회사로부터 140만엔(약 1291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문제는 자금을 받은 시점이 스즈요가 정부 보조금 수령 대상으로 결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즈요는 2013년 3월과 8월 피난민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사업인 광역물자거점시설정비사업 보조금과 저탄소 가치향상기금사업 보조금을 각각 4200만엔(4억6000만원), 1억7000만엔(18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어 아베 정권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3일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는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지 1년이 안 된 도자이(東西) 화학산업으로부터 12만엔(약 110만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그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공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결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도자이화학공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100만 엔을 받는 결정을 통보받은 뒤 3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에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가 이뤄진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부임하기 전이다.

이와 함께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가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宇部興産)으로부터 보조금 지금 결정 1년 이내에 50만 엔(459만 원)의 기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우베코산은 약 3300만 엔의 경제산업성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결정(2013년 4월)이 내려진 지 8개월 후인 2013년 12월 지부에 기부했다.

이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재임 때이다.

측근을 포함한 내각의 주요 각료들이 불법정치자금 논란으로 사퇴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베 총리도 같은 의혹에 휘말리면서 아베 정권이 심각한 내상(內傷)에 시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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