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 공방만 펼치는 자원개발 國調

최근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당시 자원개발에 이뤄졌던 부실한 투자, 사업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사업 투자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번 국정조사의 규모는 상당하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직접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했던 에너지 공기업 사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장관들도 모두 소집됐다.

국정조사는 예상대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 유무는 국정조사의 핵심 포인트로 자리잡았다.

실제 전날 기재부 기관보고를 위해 최 부총리가 참석한 국정조사에서는 최 부총리 책임론을 두고 의원들 간 고성이 오고 갔는가 하면 회의가 한때 중단되는 파행도 거듭됐다.

국정조사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시정조치까지 취해진다.

그러나 이번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것을 빌미로 정치적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진실규명에 따른 시정조치가 아닌 정치 공방만 가열되고 있어 뚜렷한 결과 없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계획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다.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하지 않은 채 이뤄졌던 자원개발 투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