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해 창조경제의 방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2014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전년대비 4.8% 하락한 1915 포인트에 마감을 했다.

반면 독일 및 미국은 각각 2.7, 12.6% 상승하여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5대 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 기업 이익의 60%를 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이머징 국가중 안정세를 보였다.

과거 20년 동안 주식시장 성과를 보면 미국 및 독일은 평균 연 8%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및 일본 시장은 각각 5.5%, 0%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과 독일의 경제 구조는 다르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선 거의 동일한 추세와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성과를 보면 세계 최상인 미국, 독일과 하위권인 일본의 중간성적을 거두었다. 이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현상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일인당 GDP가 곧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2014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 4%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인구와 생산성 측면에서 보기로 하자. 오바마는 재선이 되자 이천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해서 인구를 증가시켰다.

또한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도입, 세일가스 개발은 중소기업의 원가를 낮추었고, 501(c) 법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신기술 혁신기업의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신기술 개발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주식 시장 과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완화하게 위해 미국 정부는 낮게 설정된 금리를 조정할 개연성이 큰데 유가하락과 국제 이자율 상승이 주요 거시환경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경제 관련 논쟁을 보면 정반대의 관점과 처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기업주를 만나보면 경쟁 국가에 비해서 과도한 인건비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5년에 기업구조 조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좌파 지식인들은 가계 가처분 소득 비율 감소 및 가계부채 증가로 부채 탕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진단한다.

따라서 증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물품들에 대한 대체산업을 육성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고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기업의 이익 창출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된다면 기업 이익이 제고되지 않고는 복지의 확대도 제한될 것이다.

즉 자본가에 대한 이익 창출 및 배당압력을 통해 자본주의는 유지된다. 이때 기업 이익의 제고는 혁신을 통한 매출 증가 또는 원가절감으로 가능한데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이익 제고는 인건비 절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화이트 칼라는 물론 기술자에 대해서도 혹독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효과 등으로 2015년 기업 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마찰적 실업의 증가인데 이는 가계 부채 문제와 결합해 소비를 축소하여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학습 병행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로 중장년층을 흡수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당장의 경기 후퇴에 대한 처방도 동시에 필요하다.

필자는 미국을 반추삼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퇴출보다 비용절감 정책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R&D 예산 배정도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비중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창조경제는 미국 등의 신기술 동향을 추적하면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용절감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학습과 함께 중장년 퇴직자가 중심이 되어 고위험 신기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원, 자본가 및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술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고금리시대를 기준으로 설정된 연체 금리 등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무위험 금리보다 10배 수준인 30% 내외에서 연체 금리가 설정되는 경우 연체자가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채 탕감 정책은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연체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유인체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