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 안건 채택···중국·러시아는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가 나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1개국은 찬성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이에앞서 지난 19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0개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