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꼼작마!···산업부, RCMS 전면 적용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3조2000억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 전면 적용된다.

RCMS란 국세청과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산업부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www.rcms.go.kr)이다.

산업부는 22일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RCMS 구축을 시작해 꾸준히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연구개발(R&D)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CMS는 산업부가 구축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자금의 성공적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달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RCMS과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3조2000원의 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국세청·은행연합회와 연계해 수행기관의 휴·폐업 또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동으로 연구비 집행을 차단시키고 있다.

연구개발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CM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인건비 집행방식을 현행 수행기관이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RCMS 금고은행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조기 적발을 위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을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