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공기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군인·사학 연금도 개혁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금융역동성·노동유연성 등 제고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밝혀온 대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2일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금융 역동성 제고 ▲노동유연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조개혁 통해 경제체질 개선 총력 =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재정지출의 원점 재검토와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과 경쟁요소를 강화한다.

또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고위험·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위험분담·수익공유 방식 도입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을 재설계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쟁촉진,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로의 자금순환의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IT·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융합, 보험·증권사 업무 확대 등 칸막이를 완화하고,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도 전면개편한다.

여기에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벤처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기회를 확대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통한 생산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비자제도 개선·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선도대학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전문대 계약학과의 중장년층 ICL 확대적용,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 검토 등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조기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또한 금융산업 역동성을 높여 금융과 실물분야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돌입···사학연금 6월, 군인연금 9월 개혁안 제시 = 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개혁 차원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이 있다면 이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자회사까지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부문부터 기능 조정에 착수하고 해외투자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기관 업무를 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의 경우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복지 부문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부문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우선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능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개혁도 하반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처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의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