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경제정책, 구조개혁에 중점”

금융-실물 분야 선순환 구조 구축 강조

모두발언 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김동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통해 금융과 실물 분야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동시장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 노력과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디만 꼭 가야하는 길”이라며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창의적인 발상과 대안을 통해 한국경제 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루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경제내부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회복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로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경제가 하방위허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 경제도 민간부문 회복력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러시아와 산유국 등의 경제상황 악화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