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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해야”

신제윤 위원장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해야”

등록 2014.11.28 15:00

정희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 국가적인 위험을 분석, 평가하는 등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 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은행에 집중해 왔던 감독, 검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제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13주년을 맞이해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분들을 모시고 ‘제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표창을 받으실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장님, 그리고 관세청장님 등 법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선진화된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인 틀을 갖춤으로써 단기간에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금세탁 관련 국제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아태지역 후발국에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왔습니다.

지난 6월 FATF 총회에서는 3차 라운드 국제기준 이행 평가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바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누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내년도 FATF 의장국으로 수임됐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방지제도 선진화라는 목표를 향해 성실히 달려 왔습니다.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자금세탁 방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지난 10월 FATF 파리 총회에 참석하여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규제 대상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들에게 큰 제약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보다 성숙된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全 국가적인 위험을 분석, 평가하는 등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위험도 평가 및 효율적 이행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자금세탁 패턴을 탐지하고 국제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보고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집행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반영하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 집중해 왔던 감독, 검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 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교육을 전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FATF 의장국으로서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동적으로 국제 논의를 쫓아가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위험 상호평가 준비와 관련된 이슈를 발굴해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의장국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후발국들에게 전수·공유하기 위한 파트너쉽 프로그램 등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여시구진(與時俱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이는 중국 5.4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채원배(1868~1940) 前 북경대 총장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함께 전진하자고 주창한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날로 자금세탁의 유형과 기법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점차 강화되는 국제적인 규제 추세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앞의 어떠한 과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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