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접수, 올해 ‘사상 최대’ 전망

정부가 시행중인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도 10만건이 넘을 전망이다.

2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9만310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6%늘어난 수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368건, 2013년 10만 588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증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천60조3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비율은 가계금융 조사가 시작된 2010년보다 5.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