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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시 간접세 국세수입 중 50.6% 차지

담뱃세 인상시 간접세 국세수입 중 50.6% 차지

등록 2014.11.27 14:10

조상은

  기자

김선택 회장 “소득분배 악화·빈부격차 심화에 주요인”

담뱃세를 인상하면 간접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7일 발표한 2007∼2012년 간접세 추이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부터 기업 세금 감면을 추진해 2008년 39조1545억원(국세의 24.1%)이었던 법인세 규모와 비중은 2009년 35조2514억원(22.5%)으로 1.6%p 줄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MB정부 집권 직전 해인 2007년보다 집권 말기인 2012년 간접세 비중이 1.4%p 상승했다”면서 “소득분배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간접세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담뱃세 관련 세수 증가분 2조8345억원 중 간접세인 개별소비세가 62%(1조756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연맹은 담뱃세 인상 후 간접세 비중은 2012년보다 0.9%포인트 오른 50.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택 회장은 “증세가 필요하면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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