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을 단행해 수급구조, 시장 제도, 투자자 신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사적 연기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립된다. 공모펀드 규제합리화를 위해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 한도 10% 룰도 개선돼 최대 25%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초우량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이 개발돼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30%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금융위 이현철 국장의 일문일답 요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거래세 인하가 빠진 이유는.
▲기재부와 논의를 해봤는데 법 기술적으로 우정사업본부만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다른 나라에 외국으로부터 차별적인 비과세 혜택이라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검토했지만 결국 못하게 됐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이번에 빠지게 됐지만 향후에 노력하겠다. 내년 세법에는 어차피 반영이 안돼 당장 실행되지 않는 만큼 다른 거래세, 세금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배당 정책과 관련한 정책은 없나'
▲배당 활성화는 한국거래소가 준비하고 있는 배당지수를 중심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배당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는 어려운 사항이다. 세금은 아무래도 약발에 관한 것이고 시장에 바로 나타나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배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사적 연기금 투자풀에서 증권금융의 역할은.
▲사적 연기금 투자풀은 현재 공적 연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증권금융은 주관운용사 선정만 하고 매칭만 한다. 단기적인 자금 운용은 증권금융이 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 자금은 운용사를 통해서 운용될 예정이다. 사적 연기금 투자풀은 개별적인 사적 연기금이 하면 힘들다. 사적 연기금 자체의 투자역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평가나 감사 인력을 만드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벤치 마크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사적 연기금이 따로 운용사와 계약하는 것보다 수수료(fee)가 낮아진다. 증권금융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낮다. 일단은 증권사 자금 1400억원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트랙레코드를 만들면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으로 증시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것으로 보나.
▲계산해 보지 않았다. 은행의 예금이나 우정사업본부의 투자한도 등을 다 합쳐서 모두 증권시장에 들어온다고 계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소장펀드 관련 규제완화 역시 세금 때문에 못하는 건가.
▲특별히 이에 기재소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세금과 관련해서 무기한으로 연기한다는 것인가.
▲전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주변국들 만큼 내리는 것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증권거래세로 걷어 들이는 4조5000억원의 세금 중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발하게 된다. 우리는 거래량이 늘어나서 세수를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올해 세금 감소 없이도 거래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주면 그 거래량이 증가한 것만큼은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주식투자한도를 다 소진하고 있나.
▲소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주식투자한도를 통해서 20%까지 투자한도를 늘려놓으면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시장이 좋을 때 이러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 의도다.
박지은 기자 pje88@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사적 연기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립된다. 공모펀드 규제합리화를 위해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 한도 10% 룰도 개선돼 최대 25%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초우량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이 개발돼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30%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금융위 이현철 국장의 일문일답 요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거래세 인하가 빠진 이유는.
▲기재부와 논의를 해봤는데 법 기술적으로 우정사업본부만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다른 나라에 외국으로부터 차별적인 비과세 혜택이라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검토했지만 결국 못하게 됐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이번에 빠지게 됐지만 향후에 노력하겠다. 내년 세법에는 어차피 반영이 안돼 당장 실행되지 않는 만큼 다른 거래세, 세금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배당 정책과 관련한 정책은 없나'
▲배당 활성화는 한국거래소가 준비하고 있는 배당지수를 중심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배당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는 어려운 사항이다. 세금은 아무래도 약발에 관한 것이고 시장에 바로 나타나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배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사적 연기금 투자풀에서 증권금융의 역할은.
▲사적 연기금 투자풀은 현재 공적 연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증권금융은 주관운용사 선정만 하고 매칭만 한다. 단기적인 자금 운용은 증권금융이 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 자금은 운용사를 통해서 운용될 예정이다. 사적 연기금 투자풀은 개별적인 사적 연기금이 하면 힘들다. 사적 연기금 자체의 투자역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평가나 감사 인력을 만드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벤치 마크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사적 연기금이 따로 운용사와 계약하는 것보다 수수료(fee)가 낮아진다. 증권금융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낮다. 일단은 증권사 자금 1400억원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트랙레코드를 만들면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으로 증시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것으로 보나.
▲계산해 보지 않았다. 은행의 예금이나 우정사업본부의 투자한도 등을 다 합쳐서 모두 증권시장에 들어온다고 계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소장펀드 관련 규제완화 역시 세금 때문에 못하는 건가.
▲특별히 이에 기재소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세금과 관련해서 무기한으로 연기한다는 것인가.
▲전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주변국들 만큼 내리는 것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증권거래세로 걷어 들이는 4조5000억원의 세금 중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발하게 된다. 우리는 거래량이 늘어나서 세수를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올해 세금 감소 없이도 거래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주면 그 거래량이 증가한 것만큼은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주식투자한도를 다 소진하고 있나.
▲소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주식투자한도를 통해서 20%까지 투자한도를 늘려놓으면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시장이 좋을 때 이러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 의도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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