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30% 확대,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 추가도입, 기관투자자 역할 및 주주권 행사 강화
금융위원회가 26일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이번 변화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시장이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 도입되는 주식시장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인가.
▲먼저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 도입한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직전체결가에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며 전일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 및 주주권 행사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자상품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추가됐나.
▲우선 유망기업의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파생상품 공급 확대 및 코스닥 시장 관련 상품에 대한 규제 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 연동형 주식 도입을 우선 도입하는 차원에서 트레킹 주식(특정사업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을 도입하고 해외 기업의 상장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대책은.
▲기관투자자들은 현재보다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먼저 연기금은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현재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연기금의 내부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주식형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 내 신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십 코드(Stewarship code·(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를 도입한다.
-‘연합 연기금 투자풀’ 설치 방안은 무엇인가.
▲증권금융과 주간운용사가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과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하고 사립대학 적립기간의 경우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 금융회사들은 어떤 점이 바뀌는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투자일임재산 인출을 통한 주식 대차 허용, 공모펀드의 소액 및 단기 차입 허용,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과 관계인수인의 인수증권 편입 제한 완화, 100% 재간접펀드의 외국펀드 편입시 설정이 간소화된다.
또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기존 자기자본 60%에서 100%까지 확대되고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도 코스닥스타지수 12%에서 8%로 조정된다.
여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 및 외화 차입 신고의무, 증권사 신용공어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허용되며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시장 투자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 투자자 신뢰 제고 방안도 있는가.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련했다. 또한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을 추진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 개선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 등을 도입하고 공시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구할 방침이다.
-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번 발전 방안을 통해 시장의 보험자본 공급 기능이 확대돼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 제도 및 인프라의 효율화 및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수 기자 hms@
금융당국은 이번 변화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시장이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 도입되는 주식시장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인가.
▲먼저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 도입한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직전체결가에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며 전일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 및 주주권 행사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자상품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추가됐나.
▲우선 유망기업의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파생상품 공급 확대 및 코스닥 시장 관련 상품에 대한 규제 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 연동형 주식 도입을 우선 도입하는 차원에서 트레킹 주식(특정사업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을 도입하고 해외 기업의 상장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대책은.
▲기관투자자들은 현재보다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먼저 연기금은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현재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연기금의 내부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주식형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 내 신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십 코드(Stewarship code·(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를 도입한다.
-‘연합 연기금 투자풀’ 설치 방안은 무엇인가.
▲증권금융과 주간운용사가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과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하고 사립대학 적립기간의 경우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 금융회사들은 어떤 점이 바뀌는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투자일임재산 인출을 통한 주식 대차 허용, 공모펀드의 소액 및 단기 차입 허용,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과 관계인수인의 인수증권 편입 제한 완화, 100% 재간접펀드의 외국펀드 편입시 설정이 간소화된다.
또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기존 자기자본 60%에서 100%까지 확대되고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도 코스닥스타지수 12%에서 8%로 조정된다.
여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 및 외화 차입 신고의무, 증권사 신용공어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허용되며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시장 투자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 투자자 신뢰 제고 방안도 있는가.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련했다. 또한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을 추진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 개선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 등을 도입하고 공시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구할 방침이다.
-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번 발전 방안을 통해 시장의 보험자본 공급 기능이 확대돼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 제도 및 인프라의 효율화 및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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