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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가 능사인가

[기자수첩]금리 인하가 능사인가

등록 2014.11.26 12:00

수정 2014.11.26 13:10

손예술

  기자

금리 인하가 능사인가 기사의 사진

최근 들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부진한 소비심리와 목표치를 하회하는 물가를 봤을 때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주변만 봐도 ‘불황형 자린고비’가 더 늘었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정치권, 연구기관들이 들고 일어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디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는 무성하지만 대책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자가 낮아져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가 살거라는 사고에서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이미 가계빚의 이자 상환은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0년 23.9%에서 26.9%로 3%포인트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42.2%)로 큰 폭 증가했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속도가 사실상 가처분소득보다 더 빨라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강조했던 ‘구조적인 개혁’이 우선 과제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인력의 실질소득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중장년층에 쏠린 고용 문제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해결 없이 무조건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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