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빚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부채상환부담률 118%

빚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 부채상환부담률 118%

등록 2014.11.21 10:51

조상은

  기자

국내 부채 가구, 2010년 59.8%→2014년 65.7%로 증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1일 발표한 통계청의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5.9%p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DSR)은 23.9%에서 26.9%로 3%p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저소득(소득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 해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0.8%(5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6.4%(230만원),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198만원) 급증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이 69%라면 빚이 빚을 낳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저소득가구를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하면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가구로 조사됐다.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까지 급증한 것.

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늘어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89%(404만원) 늘어기 때문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0%에 달했다.

저소득 상용근로자가구의 DSR도 전년 45.6%에서 100.2%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원리금상환액은 416만원에서 831만원으로 2배(415만원)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913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오히려 83만원 줄었다.

이로 인해 금융부채는 2752만원에서 3756만원으로 36.5%(1005만원) 증가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01%에서 453%로 152%p 올랐다.

김기준 의원은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가처분소득의 70%를 원리금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채상환부담률이 40%가 넘고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4%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소득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소득제고,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친서민 부동산정책 등 3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채상환부담률(가계 DSR)이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1년 동안 가계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다.

이 비율이 상승할수록 가처분소득의 더 많은 비중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압박이 크고 민간소비 또한 제약되고 있다는 의미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Household leverage ratio)과 함께 가계의 재무건전성이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