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시 활성화 대책은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 경기 드라이브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과 기업의 배당 확대 독려를 통해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고 이를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만큼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10월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도 변경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정부 부처의 갈등이 표출되며 11월말까지 기약 없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달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올해도 주식거래량 제고의 전제 조건인 박스권 돌파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정책 기대감에 한 때 2100포인트까지 육박하며 박스권 탈출을 눈앞에 뒀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제때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들어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주가는 10월 이후 다시 1900~2000선 사이에 박스권으로 회귀, 올해 시초가(2011.34)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결국 여러 카드만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스스로 상승 동력을 꺼트린 셈이다.
주식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반응이 빠른 곳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를 놓치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원래 취지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부디 주변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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