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월세 임차인 위한 정책 시급하다

최근 들어 ‘전세시대 막 내리다’, ‘저금리 시대 세집 건너 월세’, ‘월세시대 도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진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 지면서 월세시대가 도래한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30% 중·후반대를 기록했던 월세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40%대를 넘기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주택구매 정책’으로 매매시장 활성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세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정책은 8·28전월세대책에서 세입자들 지원방안만 마련됐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때문에 전셋값과 마찬가지로 월세도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시장에 효과가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고 면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월세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월세 전환율 상한선 하향화, 임대인 재산권 규제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에서 임차인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하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집값 띄우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단기간 호가만 띄우고 바로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 활성화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 전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