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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간평가 “면죄부만 줬다”

공공기관 중간평가 “면죄부만 줬다”

등록 2014.10.31 13:53

수정 2014.10.31 14:13

조상은

  기자

기관장 해임·임금동결 ‘제로’정부, 개혁 성공적 국민인식과 괴리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지만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같은 패널티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 성공 자평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해 11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등장했다.

이후 정부는 38개 부채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을 선정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수차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게 자산 매각, 복리후생비 감축 등 팔 수 있는 것과 줄일 수 있는 것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영정상화에 나설 경우 주문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합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직접 제시할 정도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약 1년간의 속도전을 방불케하는 정부의 전방위 공공기관 개혁 추진 결과,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의 뚜렷한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조4000억원으로 계획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1조1000억원의 부채를 초과로 감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6513억원의 부채를 당초 계획에 비해 초과로 줄였다.

또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가운데 방만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은 1인당 평균 52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했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평균 128만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고, 정상화계획이 달성돼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중간평가결과 총평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부채감축을 계획대비 초과 달성했고, 방만경영 개선도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실적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 이행 불발 공공기관 평가유예 조치 = 1년간의 공공기관 개혁의 성적에 대해 정부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외부의 평가는 박하기만 하다.

특히 경영정상화에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해임 및 임금동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유야무야됐다며 혹평하는 분위기다.

실제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에 대해 노사 합의가 불발된 부산대병원의 경우 정부는 협상 타결의 관건이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경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들면서 올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했다.

여기에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도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이들 기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성과를 못 낸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했음에도 해임을 안하면서 자화자찬한 것은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타임테이블하고 맞지 않고, 그동안 강한 구조개혁을 얘기하면서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의 강력한 조치를 얘기했는데 조건부로 한 것은 유야무야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구조개혁의 강한 의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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