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세난 잡으려면 ‘집값 띄우기’ 포기해야

30일 발표된 전세대책을 통해 정부가 ‘집값 띄우기’ 말곤 안중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그들에겐 ‘서민 주거안정’은 딴 나라 이야기인가 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에 넉 놓던 정부는 역시나 주거불안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듯한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조차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책은 없고 오직 공급확대와 자금지원 등 공급자 위주 정책으로만 내용을 가득 채웠다.

이 역시 중요한 서민 주거안정책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천문학적인 집값에 있다. 전셋값은 집값보다 비쌀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보면, 집값이 합리적이면 전셋값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했는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집값 띄우기’에만 몰두하지 않았던가. 이 또한 건설사 등 공급자들이 좋아할 집값 띄우기에 성공했다면 절반의 성공이라 하겠지만, 집값 하락을 늦추는 대가로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두 정부는 낙제다.

‘집값 띄우기’와 ‘전세난 해결’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는 애 달래듯 실효성 없는 전세대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정부가 전세난이 심화해 전셋값 폭등 지역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다시 수도권 일대로 점차 퍼지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바닥난 상태다.

이런 지적이 들끓는 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2달여 만에 약발이 떨어진 9·1대책을 대신할 새로운 부양책 마련에 지금도 바쁘게 일할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초점을 맞춘 도우미가 되길 바란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