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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없는 찐빵···기존내용 보완 수준

[10·30전세대책]앙꼬없는 찐빵···기존내용 보완 수준

등록 2014.10.30 14:44

수정 2014.10.30 17:36

김지성

  기자

임대주택공급·재건축 이주문제 등 미흡월세 대출 도입 등 대책은 그나마 성과

부동산 전단이 여러 붙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김동민 기자 life@부동산 전단이 여러 붙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가 전셋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활성화라는 집값 띄우기 일변도에서 탈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방점을 맞춘 대책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경우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집값 턱밑까지 차오르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린 조치다.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 추세에 맞춰 주거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 민간참여 확대, 공공임대 공급 확대·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전세난 해결에 나선 것.

실제,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 아파트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4배 이상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인천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10월 현재 수도권 평균 전셋값은 2억2569만원에 이른다.

정부의 이 같은 전세대책 발표에 시장에서는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한 나머지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시장 불안을 없앨만한 확실한 주택공급책이 없고 여러 상품을 통해 땜질 식 공급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임대차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2만여 가구의 강남 재건축 이주를 조율할 분산책과 세제규제 완화책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존에 거론한 얘기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변화를 느낄 만한 전세대책이 나와야 주택시장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주택시장에 임의 개입할 때는 시장변화를 이끌어 낼 파괴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내성만 키우지 말고 임차시장 안정을 도모할 큰 한 방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도 “대출 저금리 유지나 임대주택 공급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나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 같은 굵직한 사안이 빠졌다”며 “당장 전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채 오직 공급확대, 자금지원 등 공급자 위주 정책만 나열돼 실망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여당조차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나 등 실질 주거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지임대부주택과 값싼 임대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집값거품 제거 정책 시행이 전세난 해결의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그나마 월세시대에 맞춰 단골대책인 전세자금 저리 대출 방안에서 벗어난 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 등 사고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노원구 중계동 A공인 대표는 “최근 치솟는 호가에 그나마 있던 매매는 단절했고, 전셋값은 치솟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전세 등 월세 상품이 주를 이루다 보니 정부의 월세시장에 대한 관심 표명에 주위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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