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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혼란, 결국 ‘시장’이 답이다

[단통법 시행 한달]단통법 혼란, 결국 ‘시장’이 답이다

등록 2014.10.31 07:43

김아연

  기자

압박에도 꿈쩍않던 단말기 보조금애플 아이폰6 출시 다가오자 꿈틀시장경제 무시한 정부 결국‘부메랑’

지난주 애플이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그간 번호이동 시장의 경색으로 얼어붙어있던 이동통신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앞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는 지난 24일 이동통신3사가 예약가입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1~2분 사이 1만명의 가입하면서 예약가입 페이지가 접속 지연을 겪을 정도로 소비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또 이러한 관심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져 단통법 시행 이후 연일 파리만 날렸던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모처럼 가입 및 문의를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 북적였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예약가입이 시작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LG유플러스(U+) 대리점에서 한 시민이 예약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도 꿈쩍도 않던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 노트4 등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도 상한선까지 높이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예약가입이 시작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LG유플러스(U+) 대리점에서 한 시민이 예약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도 꿈쩍도 않던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 노트4 등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도 상한선까지 높이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7%로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아이폰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는 가격적인 요인이 크다. 물론 대화면 장착 등이 이전 모델들과 차이점이 있지만 이통사들의 출고가가 70만원대로 낮은데다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는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들 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인 ‘O클럽’을 통해 보조금 외에 아이폰5의 중고 보상금과 아이폰 6의 1년반 뒤 중고보상금을 더해 약 60만∼70만원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SK텔레콤 역시 스페셜 바우처, 아이폰 수리 시 임대폰(아이폰) 2주일 무상 지원, 클럽T 혜택 등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스페셜 바우처는 오는 28일까지 신형 아이폰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액세러리 할인판매, 데이터 리필, 파손 보험표 50%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클럽T는 최신폰으로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아이폰에도 적용됐다.

이와 같은 이통사 프로모션과 함께 아이폰이 예상외의 돌풍을 일으키자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에도 이전과 달리 높은 보조금이 실리기 시작했다. 애플과 한판 승부를 앞둔 제조사와 여론의 압박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주머니를 연 것으로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금과 이통사들의 보조금이 조금 더 풀리면서 보조금은 상한선에 가깝게 올라갔고 주력제품 일부도 출고가가 인하됐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G3비트 출고가를 기존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인하했으며 G3 A는 70만4000원에서 64만9000원, Gx2는 69만3000원에서 59만9000원으로 내렸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4의 출고가를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인하했다.

업계는 아이폰6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통사들의 보조금 규모도 더욱 커지고 제조사들 역시 국내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신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나 장려금 확대 등의 고육지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몇 년간 프리미엄폰에 편중돼 왔던 탓에 국내 제조사들이 중저가폰을 내놓는다 해도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고 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면 외산폰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폰 외에도 소니의 엑스페리아 Z3, 화웨이의 X3 등이 저렴한 가격대로 공략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인하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당장 국내 시장을 아이폰이나 여타 외산폰들이 잠식하기 시작하면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사들이 지난 22일, 23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에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하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도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이 예약단계에서부터 예상외의 선전을 펼치면서 가격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도 올리지 못한 스마트폰 지원금을 아이폰이 올려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시스템이 오히려 해법이라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지난 27일 국회의원 의원실에 이동통신 단통법 입법청원 소개요청 공개서한 및 청원서를 보냈으며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프리덤팩토리 관계자는 “단통법은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단말기 가격이 정부의 시장가격 공시 의무화와 상한선 설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가격경쟁 요인이 없어졌다”며 “이통사가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오르게 됐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단통법은 공정한 가격이라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경제학적 이론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소비자의 후생의 큰 후퇴, 제조사의 전략 선택의 제약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저하,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악화만을 초래한다”며 “죄수의 딜레마 경쟁을 하던 이통사들이 사실상 가격담합을 하게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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