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달]단통법 개정하자는 정치권 ‘사후약방문’

한쪽만 이익보는 반쪽짜리 법개정

‘청부입법’ 논란일자 법개정 나서

통신비원가 공개등 근본적 문제제기

단통법 시행후 낮아진 보조금에 원성이 쌓여가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 사장들을 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통사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높이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17일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일자 제조사와 이통사들을 불러 자진해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통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선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고시한 30만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조금도 매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제조사와 이통3사는 모두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전까지야 정부가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로 호통을 치면 이통사들이 시정하겠다는 그림이었지만 이번에는 법을 지키고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떠넘겨졌다.

정부 말대로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지켰는데 반대로 보조금을 안 주냐는 타박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결국 이통사들이 아이폰 출시에 맞춰 지난 24일 보조금을 일부 확대하고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춰 상황이 일단락됐다.

결국 법을 그대로 따르면 혜택이 줄어드니 그때그때 정부나 국회에서 압력으로 움직여야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그마저도 정부의 체면을 아이폰 출시가 조금 더 살려준 격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보조금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그 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주면 처벌을 받아도 요금을 안 내리면 손해볼 것이 없다.

앞서 단통법 시행 전 보조금이 감소되면 그 이익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다시 이통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단통법을 시행, 결국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생색만 낸 채 보조금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재 대신 압박이나 회유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다.

결국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최근 “시장이나 소비자나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는 얘기가 많아 가능하면 빨리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단통법의 보완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역시 단통법의 대대적인 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분리공시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소속인 우상호 의원, 송호창 의원 등 18명도 시민단체들과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정의당 역시 “만약 정부가 보조금 분리공시제만이라도 시행했더라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고 휴대폰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로 인해 여론의 악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통신비 원가도 공개돼야 불합리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단통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