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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집값이 원흉

[전세대란]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집값이 원흉

등록 2014.10.29 07:30

성동규

  기자

무너지는 집값, 전셋값 올려 메꿔집값 떠받들기 정책, 전세난 가중전세난 해결책도 집값 하락 ‘핵심’

목동 한 공인중개소 앞. 사진=김동민 기자 life@목동 한 공인중개소 앞.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고삐풀린 전셋값에 전세난민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현재 전세난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집값 하락의 영향이 크다.

무너져 가는 집값을 전셋값으로 떠받지는 형국인 셈이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 당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집주인들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자 원금 보전 심리와 이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셋값을 끌어 올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집주인 4명 중 1명은 전셋값을 올려받아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2012년 말 22.5%로 상승세다.

이는 집주인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이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방증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취약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칫 연쇄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권 부실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방안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결국 매매를 늘려 하락하는 집값을 상승반전 시키고 세입자들의 매매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이었다. 그간 수없이 정책이 쏟아졌던 대책과 같이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는 상황인 데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경제 침체 분위기에 따라 수요자들은 굳이 집을 사는 것에 부담을 느껴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빚 많은 집주인이 손절매를 하지 않고 부채 조정을 미루면서 전세시장에 ‘안전한 전세’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전셋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일부 전문가는 집값 거품이 꺼져야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셋값은 집값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 역시 자연히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역설적이지만 집값 하락은 전세난의 원인이자 해결책인 셈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부양책을 지금 쓸 때가 아니라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때”라며 “고위험부채를 떠안은 가구들이 줄어들도록 신호를 주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뇌관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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