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은희 의원 “웹보드게임 규제, 법 개정해서라도 취지 살려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강은희 의원 홈페이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웹보드게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을 개정해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후 국내 유저들이 해외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웹보드 규제를 통해 사행성 게임 유저들이 줄어들거나 방식이 좋아지는 등 건전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면 취지에 맞는 정책이 됐을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법을 개정해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역할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 시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게임 산업에 유입되는 중국의 자본을 우려하며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내 게임 산업은 중국에서 대형으로 들어오는 투자에 약하다”며 “중국 모 기업은 국내에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어 직접 게임업체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강대국의 위치에서 2~3년 안에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산업 종사자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육성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며 “문체부에서도 게임 육성을 위해 인력 양성하고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선영 기자 sunz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