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시점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됐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를 오는 2020년 중반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국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시기를 정확히 명시 하지 않은 상태서 연기에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데 합의하면서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잔류된다.

또 2020년까지 미2사단210화력 여단도 현재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게 된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조건에 합의하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당초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던 연합사도 유지됨에 따라 한국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연합사 본부기능은 기존 용산기지에 남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최초 결정한 이후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한 번 늦춘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가 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