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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질 듯”

“앞으로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질 듯”

등록 2014.10.23 18:48

서승범

  기자

앞으로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 미만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반절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중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이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는 ‘6억∼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이 요율체계를 정비한 것은 매매·전세 가격이 지속적해서 올라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서라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또 고가 주택이 늘면서 3억원~6억원 구간에서 전세 거래 때 중개보수가 매매 거래 때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개사 업계에서는 업계 목소리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인정할 수 없는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는 당초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공인중개사 400여명이 몰려 나가 단상을 점거하면서 중단됐고 결국 무산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토부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며 “2~3일 전만해도 업계의견을 수련한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오늘 공청회는 아예 업계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공청회였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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