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중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이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는 ‘6억∼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이 요율체계를 정비한 것은 매매·전세 가격이 지속적해서 올라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서라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또 고가 주택이 늘면서 3억원~6억원 구간에서 전세 거래 때 중개보수가 매매 거래 때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개사 업계에서는 업계 목소리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인정할 수 없는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다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는 당초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공인중개사 400여명이 몰려 나가 단상을 점거하면서 중단됐고 결국 무산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토부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며 “2~3일 전만해도 업계의견을 수련한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오늘 공청회는 아예 업계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공청회였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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