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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로 경쟁력 잃는 ‘국내 IT기업’

[기자수첩]역차별로 경쟁력 잃는 ‘국내 IT기업’

등록 2014.10.23 18:22

수정 2014.10.24 09:39

이선영

  기자

역차별로 경쟁력 잃는 ‘국내 IT기업’ 기사의 사진


해외 사업자에게 관대한 정부로 인해 국내 IT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국내 기업에 과도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며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며 사이버 검열 강화 계획을 발표하자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내용을 감시당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열풍까지 불었다. 특히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인기가 치솟았다.

이번 논란으로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는 국내 이용자를 대거 유입하며 배를 불렸다.

게임업계에서도 국내 게임에만 규제를 가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2007년 한국이 10.2% 앞서 있던 것에서 2008년부터 역전돼 2012년에는 중국에 15% 뒤쳐졌다.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 게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 게임이 규제로 주춤한 사이 해외 게임들이 그 틈을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과연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부르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규제로 국내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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