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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 비웃는 ‘이통 3사’...스마트 폰 보조금 인상 없다

정부 압박 비웃는 ‘이통 3사’...스마트 폰 보조금 인상 없다

등록 2014.10.22 21:04

김아연

  기자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인상 압박이 있었음에도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캣6 등의 가격이 전에 비해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통3사 공시 참조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인상 압박이 있었음에도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캣6 등의 가격이 전에 비해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통3사 공시 참조



최신 기종으로 대표되는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캣6 등의 보조금 인상은 없었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인상 압박이 있었음에도 단통법 이전에 비해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에 LTE 요금제 기준 최저 3만7000원부터 최대 12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8일 공시한 보조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SK텔레콤은 단통법 시장 직후 공시한 보조금과 동일하게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 할부원금 84만6000원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또 LTE72 요금제에는 8만원, LTE34 요금제에는 3만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T의 경우에도 갤럭시 노트4의 ‘완전무한97’ 요금제, LTE720 요금제, LTE340 요금제 보조금을 각각 12만2000원, 9만1000원, 4만3000원으로 올리지 않았다.

지난주 경쟁사들보다 하루 늦게 보조금을 공시한 LG유플러스 역시 현재까지는 LTE89.9 요금제 11만원, LTE72 요금제 8만8000원, LTE34 요금제 4만18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보였다.

이는 갤럭시S5 LTE-A와 G3캣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신 모델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일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가 지난 17일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을 악용하면 특단의 조치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혀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아이폰6가 판매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6가 돌풍을 일으키면 경쟁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규모도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갑작스럽게 보조금을 올리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그동안의 폭리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보조금 인상보다는 프로모션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KT는 22일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보조금 상향보다는 요금제를 통한 고객혜택 강화에 중심을 맞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KT의 요금제 출시에 대응해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결합 혜택 등을 늘린 요금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22일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 호갱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단통법이 대형 이동통신사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단통법이 이제는 ‘전 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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